2019. 08. 27(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08.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074

Ⅰ. 개    요

1. 제정이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과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내 순환부가가치를 높여 지역공동체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유효기간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6조)

다.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7조∼11조)

라.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상품권 환전, 훼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바. 상품권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사.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아. 포상, 유통질서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1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내에서 선순환 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를 강화 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나. 조례안 검토의견

□안 제2조에서는 익산사랑상품권, 판매(충전)대행점, 가맹점, 운영대행사, 사용자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유효기간, 유통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화폐의 향후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상품권 사용자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상품권 유통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2조에서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위탁사항과, 위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상품권 환전 및 대행에 관한 사항, 훼손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함.

□안 제15조에서는 상품권 이용 편의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에서는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상금, 장려금, 포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포상 근거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부당사용에 대한 환수 규정을 두고 있음

◦ 위와 같이 제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의 구성은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타 자치단체의 조례와 비교할때 제정 조례안의 내용이나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1차년도의 1,220백만원을 포함하여 3개년간 3,640백만원 정도의 시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바 전문적인 용역을 통한 타당성 검토와 사업 추진의 실익에 대한 분석, 그리고 상품권 발행규모 정산방법 및 수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심도있는 운영계획 수립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운영현황

전국적으로 140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68개) 또는 2019년 도입 시행(72개) 예정이며,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군중 13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전주시 미시행>

이상으로 익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음.